이번 승소사례의 의뢰인 A는 B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생산 공정의 품목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기계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름 등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며 기계에 부착된 금속 부위에 무릎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반복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지의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CRPS 진단에 이르렀습니다.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로도 통증 조절이 어려워 척수자극기 삽입 등 치료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B회사는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사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인과관계와 손해 전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법률사무소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고 직후 진료기록, 근무 동선, 품목 교체 작업 특성상 기름이 떨어져 미끄러짐 위험이 높다는 작업환경, 관련 진술 등 각각 흩어져 있던 자료를 연결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고 발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사고와 CRPS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CRPS는 경미한 외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통증 특성상 과장이나 심리적 요인이라는 공격을 받기 쉬워, 감정과 의료기록 정리가 핵심입니다. 고려법률사무소는 무릎 손상과 수술 과정, 신경병증성 통증으로의 진행 흐름을 의료기록으로 촘촘히 정리한 뒤, 통증의학과 신체감정을 통해 사고와 CRPS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A에게 하지 CRPS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B회사가 제기한 다른 사고 가능성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B회사는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려법률사무소는 교육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위험요소가 큰 작업환경에서 보호장비 지급과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품목 교체 작업 과정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구조라면 미끄러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함에도 작업복과 작업화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는 사용자로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고,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을 먼저 확정하고, 손상과 치료 경과를 정리한 뒤, CRPS를 의학적·법적 인과관계로 묶어내고,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작업환경과 안전조치의 실효성 문제로 끌어올려 법원이 판단 가능한 쟁점으로 만든 전략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산업재해 문제로 회사가 사고 자체를 다투거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기록 정리부터 신체감정 대응, 손해 산정 구조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려법률사무소는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러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 맞는 방향을 안내드립니다.